교육부 '2030년 여성교수 25%' 등 기준제시
지난해 국립대 38곳 실태, 이행계획 평가
부경대·부산대·전북대가 여성 교원 비율 25%를 채우지 못하는 등 양성평등 측면에서 가장 부진한 국립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25%룰'에 대해선 학교 차원의 계획을 넘어 학부·학과 단위의 세밀한 계획을 세울 의지가 없다고 답한 국립대도 있었다
교육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이 실적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전국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여성교수 대표성(40점) △여성교수 위상도(25점) △여성교수 비율 제고 노력(20점) △대학의 양성평등 구현 노력(15점) 등을 평가한 결과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2030년까지 여성 교원 비율을 현재 17.8%에서 25%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교육부가 2003년 국립대 여성 교원 임용 목표제를 도입한 후 각 국립대의 실적을 공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임교원 500명 이상인 11개 국립대 가운데 부경대·부산대·전북대는 최하 등급인 C(노력)를 받았다. 강원대·제주대·충남대는 A(우수)등급, 경북대·경상대·공주대·전남대 충북대는 B(보통)등급이었다. 전임교원 500명 미만 국립대 15곳 중 C등급은 경남과기대·목포대·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 한밭대였다. 12개의 교육대·방송통신대 가운데 C등급은 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였다.
부경대·부산대·전북대가 C등급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여성 교수 자체가 부족해서다. 교육부가 제시한 25%룰을 달성하려면 이들 대학은 학교별로 앞으로 110명 이상의 여성 교원을 충원해야 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12개의 교육대·방송통신대들 중 C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여성 교원 수 25% 기준은 대체로 충족했으나, 학내 주요 보직과 인사·예산위원회 내 여성 비율이나 계열별 여성교수 임용목표비율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대학들이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5%룰을 지키지 못한 28개 대학 중 4분의 1인 7곳은 ‘학부·학과 단위에서 여성 교원 비율 수립 계획이 현재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단과대학 단위의 목표비율에 대해서도 현재 없지만 앞으로도 없다고 밝힌 대학이 6곳에 이르렀다.
장인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 평가에서 우수한 대학에 여성교원 TO를 늘려주는 식의 보상은 있지만, 미달한 대학에 대한 강제성 있는 불이익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법인이 된 서울대와 인천대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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