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행각 양진호, 항소심서 2년 감형된 징역 5년 선고

1심 특수강간 등 포함해 징역 7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특수강간 혐의 공소기각

갑질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28년 11월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직원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산고한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기각(기소는 이뤄졌으나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일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을,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및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특수강간의 공소기각 이유에 대해 “1심에서는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경우 단순 강간 혐의만 남게 되는데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다”며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반면 양 회장의 직원 사찰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고인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양 회장이 기소된 혐의 가운데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사 자금 167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