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 인권감독관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려
"총장 옹호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 지적한 것"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박은정(오른쪽 윗 사진) 법무부 감찰담당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연합뉴스
현직 검찰 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향해 “개혁해야 할 검찰의 적폐 악습을 골고루 보여주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정유미(48ㆍ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1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심재철, 박은정 선배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두 사람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은 각각 연수원 27기와 29기로, 정 감독관의 연수원 선배다.
정 감독관은 “선배들이 현재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가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 정 감독관은 이어 “과거 검찰이 몇몇 정치적 사건에서 그러했다고 비난받아 왔던 행동을, 바로 지금 선배들이 앞장서서 망라해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과거 악습으로 △누군가를 표적으로 찍어 놓고 정해놓은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마다하지 않는 것 △무리하고 과도하게 법률을 해석해 적용하는 것 △적법절차를 가장해 교묘하게 적법인 듯 적법 아닌 적법 같은 절차적 잔기술을 부리는 것 등을 제시했다.
정 감독관은 “선배들이 앞장서서, 없어져야만 하는 검찰의 적폐 악습을 골고루 행해 보여주시고 있다”면서 “오히려 선배들이 검찰개혁에 항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신들(심 국장, 박 담당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란 것이, 악습을 철폐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인가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데 대한 언급도 담겨 있었다. 정 감독관은 “전국에서 발표된 성명서에 ‘총장 지지’가 아닌, ‘법치주의 파괴’를 지적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는 점을 눈여겨보기 바란다”고 썼다. 이어 “검사들은 총장을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절차 위반, 무려 법치주의 수호자인 법무부에서 법 절차를 어기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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