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민청원 추진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 위해
제주도,?청원 동참 홍보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택배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과도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추가 배송비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세요.”
제주도와 지역시민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에 나선다. 현재 제주도민들은 택배 1건당 2,000원이 넘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제주를 포함함 전국 도서지역의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중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청원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확보 측면에서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청원단체로 나서고, 도는 홍보 등 측면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국민청원은 도서·산간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에 담아 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 섬 지역 등으로 물품을 배송할 때 추가되는 특수 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평균 택배 배송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총 12개 판매 업체 8개 품목군 9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특수 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배달되는 배송비는 평균 2,569원으로, 다른 지역(육지권) 527원에 비해 4.9배 높았다. 또 배송비에 포함되는 특수 배송비는 제주지역인 경우 평균 2,300원으로, 사실상 특수 배송비가 배송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수 배송비는 도서 및 산간지역 택배 운송 시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주지역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배송하는 특수 여건 때문에 택배 운송 시 업체들이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별도 요금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그 동안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도는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해 12월에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정비 등의 후속 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번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국민청원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도 앞서 2017년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택배업계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의 요금 담합 우려 등으로 인해 흐지부지됐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보장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0일간 진행되는 청와대와 국회 국민청원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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