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증세가 온다...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내년 법 정비 목표

이전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단독] 친환경 증세가 온다...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내년 법 정비 목표

입력
2020.12.03 04:30
0 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탄소세 징수로 확보하는 재원은 '기후변화대응 특별기금'(가칭)으로 적립해 피해 업종에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탄소 사용이 많은 기업을 비롯한 업계 저항은 물론,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해 실제 탄소세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文 "세제 개편 검토"... 정부, 조만간 탄소세 연구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1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로드맵을 그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탄소세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 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이른바 친환경 세금으로, 탄소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탄소세 도입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관련 정부 부처가 내년 상반기에 탄소세 관련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의 윤곽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탈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탄소세 부과를 권고했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은 2023년 탄소세 부과를 예고했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한 탄소세 도입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비전 관련 관계부처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증세' 자체가 논란… 부처별 이견도 여전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감자'다. 일단 석유·철강업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내 탄소 배출기업이 전체 기업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가령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EU는 다탄소 배출 업종이 5% 정도다.

탄소세가 기본적으로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정부가 도입을 선뜻 말하지 못하는 이유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효율이 좋은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서민층이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사회적 논의 끝에 탄소세 도입이 무산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산업 경쟁력 약화,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여전히 탄소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세수 확보 수단으로 탄소세를 이용한다는 식의 '증세 프레임'에 휩싸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탄소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탄소 사용에 드는 비용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맥락에서, 전기요금 인상도 정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0% '탄소 제로' 사회에선 전력 수요가 크게 급증할 것"이라며 "전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50년에 탄소중립이 달성되면 전력 수요는 기존 수요 전망치의 약 2.5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탄소중립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 방안은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의 관건은 기술"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략회의를 마친 뒤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 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EU는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니, 우리도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반발 우려? 추가 세금→기후대응기금으로

정부는 탄소세 징수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변화대응 특별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한다는 잠정 방침을 세워 둔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기금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별기금은 탄소제로 정책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업종에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공정 전환'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며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라이브 이슈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