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회복·?도쿄올림픽 염두 왕래 재개 의욕
해외관광객 유치는 시기상조로 경제 효과 의문
코로나 재확산·입국자 집단감염 발생 등이 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본 도쿄의 관문인 지바현 나리타국제공항에 마련된 유전자증폭(PCR) 검사실. 지바=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과의 왕래 재개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란 벽에 부딪혔다. 경제 회복과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해외 관광객 유치는 시기상조이고 오히려 출입국 규제 완화에 따른 방역상 허점만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경제 회복과 인적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자 등의 왕래를 재개했다.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행동계획서 제출, 대중교통 이용 불가 등의 조건으로 단기 체류자에게 입국 후 2주 간 격리를 면제해 준다. 이 같은 사업 목적의 왕래 재개는 싱가포르·한국·베트남에 이은 4번째다.
일본 정부는 7월부터 11개국과 중장기 체류자와 주재원 등의 왕래 재개를 시작했고, 9월 이후 4개국과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자의 왕래 재개를 허용했다. "출장자의 왕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경제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22일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3만2,741명 중 약 70%가 유학(43%)과 기능실습(26%) 목적의 입국자였다. 정작 왕래 재개의 명분인 출장을 포함한 단기 체류는 8%에 불과했다.
일본의 왕래 재개에는 실질적으로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실현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면서 환경을 정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관광객을 불러들여 경제 회복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입국(관광을 통해 나라를 일으킨다)' 정책을 주도했다.
그러나 일본은 물론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이 같은 구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부터 미국과 유럽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려던 사업 목적의 72시간 내 단기 체류자에게 2주 간 격리를 면제해 주는 조치는 보류됐다. 닛산자동차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업계도 아직도 중국을 포함한 해외 출장의 원칙적인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왕래 재개 조치는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로 국한돼 있어 즉각 경제 효과로 나타나기도 어렵다.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과 호텔 등 관광업계에서 "이번 조치가 매상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1일에는 인도네시아를 출국해 간사이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기능실습생 여성 17명이 공항 검사에서 집단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후생노동성 간부는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할 경우 (출입국 제한 완화) 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출국 전 검사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 공항에서 목적지로 이동할 때와 입국 후 2주 동안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벌칙이 없는 데다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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