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중 수표 미사용자 족집게 추적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고가 물품.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해 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도는 기초조사를 통해 이 가운데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중 약 100여명의 미사용 수표 소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택수택을 진행했다.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17억7,300만원으로 가택수색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채권 등을 통해 1억7,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시가 1억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남양주시 체납자 A씨는 지방세 2천600여만원을 2017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가택수색 결과 피아제, 롤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고양시 체납자 B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 지방세 1억2,000만원을 체납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도 납부를 약속했다. 지방세 1,200만원을 체납한 C씨도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체납자 중 수표 미사용자 나머지 90여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현금.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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