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리더십을 상실한 상황이므로 자진 사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진 국정 2인자로서 정 총리가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정리하려고 칼을 뽑아든 것이다. 윤 총장 거취를 먼저 정리하고, 추 장관은 검찰 개혁 과제를 상당 부분 완수한 뒤 순차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여권 핵심부가 구상하는 시나리오다. 여권에선 "추 장관의 시간도 많이 남은 건 아니다"는 얘기가 오르내린다.
丁 "윤 총장, 리더십 상실" 文 "고민 많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 총리가 '사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사실상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말을 듣고 "고민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자숙하고, 추 장관은 냉정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文 운신의 폭 넓히기? 윤 총장 사퇴 압박?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은 법으로 보장된 만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면직할 순없다. 이에 정 총리는 '정치적 인사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문 대통령 '결단'의 운신의 폭을 넓혀 줬다. 여권 관계자는 "이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 처분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제청을 받아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정 총리는 일선 검사들이 추 장관에 거세게 저항하는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추미애 순차 퇴진' 시나리오 유력
다만 정 총리가 추 장관을 두둔한 것으로 볼 순 없다. 오히려 추 장관의 퇴진 또한 불가피하다는것이 정 총리의 생각으로 알려진다. 정 총리와 가까운 여권 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해결할 사안이 산적해있는데 추 장관의 강성 행보 때문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데 대한 문제 의식이 (정 총리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연말 혹은 연초에 단행될 개각에서 추 장관 거취도 순차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표 처리가 '검찰 개혁안' 완성 이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윤 총장 퇴진 등 가시적 검찰 개혁 성과가 나온 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사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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