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α'가 된다. '+α'의 핵심 중 하나가 '10인 이상 모임 금지'다. 강력한 생활방역이지만 이는 권고사항이다. 강제성이 없어 기대한 효과를 보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서울 내 식당과 운동시설, 사우나 등에 대한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단계+α'가 일단 효과는 발휘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등이 나서서 "올해에 대면 만남은 더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읍소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점심 저녁 약속, 이런저런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서울 효자동의 한 한식당 주인은 "예약이 전멸 상황이라 홀과 주방 직원 7명을 격일로 출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땀과 침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핀셋 조정 대상'이 된 사우나와 찜질방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주말 1,500여명의 손님을 받는 노원구의 한 대형 찜질방은 지난 29일 손님이 190명에 그쳤다. 정부의 방역강화방침도 방침이지만, 서초동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결정타이기도 했다. 이 찜질방 사장은 "직원 인건비만 한달에 4,000만원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1일부터 그냥 휴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다. 개인 운동이라 샤워 이외엔 운동이 허용됐지만, 손님들이 확 줄었다. 관악구의 한 헬스장 매니저는 "본사에서 할인 이벤트로 하고 안간힘을 쓰지만, 아예 이용권을 정지하거나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더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 10인 이상 모임 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다. 정부는 3단계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가 아니라 권고 형태로 3단계 조처를 뽑아다 쓰는 셈이다. 정부가 국민의 선의에 너무 기대고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3단계를 기피하는 건 오래됐다. 지난 8월 2차 대유행 당시 전국적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개편 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때 정부는 ‘2주간 평균’이라는 기준을 적용했고,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가 쏟아지자 ‘2.5 단계’를 만들어내 끝내 3단계를 회피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차 대유행 당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5~6월과 비교하면 기울기가 완만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확산세를 붙잡기는커녕 지리하도록 길게 늘이게 되고, 그러다 지친 시민들이 방심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으니 시민들에게 아무리 모이지 말라고 말로 설득을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원칙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켜 지금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교수도 "단계가 상향돼도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식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단계가 올라는 만큼 시민들이 위험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정부 대처가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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