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2단계(전국 기준)로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만든 지침을 정부가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2.5단계로 올리는 게 맞는데, 정부가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 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컨트롤타워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지적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내놨다. “아직 거리두기 조정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어,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서다.
① 확진자 수가 단계 상향 ‘유일한 기준’ 아니다
정 총리는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며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 지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 조정한 만큼 그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며 “상황을 지켜본 후 단계 격상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② 사회ㆍ경제적 피해 간과할 수 없다
정 총리는 또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ㆍ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특성상 실제 많은 서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즉각적인 2.5단계 상향이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③ 수많은 전문가들과 토론한 결과물이다
정 총리는 “29일 수도권 2단계 유지와 함께 추가된 일부 업종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 유행은 중환자 비율이 적은 청ㆍ장년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이에 이번 결정은 단계 격상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조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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