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련·배지숙 시의원, 내년도 시 예산 질타
"코로나 안 끝났는데 공공안전 예산은 삭감"
대구시 예산의 분야별 배분도.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내년도 시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구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30일 제27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과 관련해 예산증액 문제와 특정기업 특혜 논란 등을 따졌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가 2018년부터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의 환경파괴, 특정기업 특혜 등을 지적했지만, 시는 해결책도 없이 이달 2건의 긴급입찰을 올리고 12월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며 "1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민간 케이블카 회사의 사회공헌 협약도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대구시가 '140억 원의 예산으로 착공 가능하다’고 해놓고 180억 원으로 증액했다”며 “2년 전 국비 70억 원, 시비 70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국비 25억 원에 시비 155억 원으로 시비가 크게 늘었고, 전액 채권을 발행해 시민 빚만 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구름다리는 민간 케이블카의 땅을 매입해 조성하기 때문에 케이블카 회사에 사업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완공 후 민간 케이블카에게 이용요금으로 1인당 1만1,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말했다.
배지숙 대구시의원(달서구6)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과 행사·축제·세미나 예산의 연기 또는 삭감을 요구했다. 또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 추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 서울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인 40조로 확대 편성했고, 부산과 인천, 광주, 인근 경북도 적극 편성하는데 대구시만 올해보다 1.7% 늘렸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공공안전 분야에 1,722억원을 배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코로나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다른 지자체가 감축하는 문화와 관광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5.4%증가한 2,671억 원을 배정했다”며 "실례로 대구의료원 내년 예산은 20억 원을 삭감했지만, 기념관인 코로나19 기억공간조성사업에 무려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 4대축제에 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각종 행사나 국제교류 등은 줄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예산의 분야별 배분도. 대구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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