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남성이 국민투표 관련 홍보물을 보고 있다. 제네바=AFP 연합뉴스
스위스에서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인 ‘국민발안(popular initiative)’을 통해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던 제안이 부결됐다.
BBC와 현지 공영방송 SRF 등은 29일(현지시간)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해쳤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제안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책임있는 기업’이란 이름의 제안에 대해 유권자의 50.7%가 찬성했지만 대다수의 칸톤(주ㆍ州)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스위스는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데, 투표 참여자는 물론 26개 칸톤 중 과반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칸톤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60여년 만에 처음이라는 게 현지 언론 등의 설명이다.
130개 비정부 기구 연합이 발의한 이 제안은 스위스 기업 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강력한 인권 및 환경 보호 기준을 적용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부터 논의가 이어져왔고, 올해 약 14만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발안 안건으로 정식 등록됐다.
그러나 이 제안을 두고 스위스 기업 등은 국제적 기업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스위스 연방정부 역시 “제안의 의도는 좋지만 지나치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정부는 대신 기업에 인권과 환경 보호, 부패 이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역으로 제안했다. 이날 투표에서 해당 제안이 부결되면서 정부 제안이 자동 채택됐다.
스위스에는 2018년 기준 약 2만9,0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있다. 이들은 전체 고용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스위스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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