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고위험군, 당사자 동의 없어도 관리한다

정부 '코로나블루' 막기 위한 전방위 대책 수립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대처에 나섰다.

3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관련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과 ‘코로나19 대응 학생·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해 일단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현행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할 때 한 번’으로 변경했다. 내년엔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받은 뒤 정신과 등으로 연계했을 때 수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0년 9월 국민건강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걱정과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사고에 대한 인식.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제공

실업자와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국 57개 고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 강화, 직업트라우마센터 확충과 비대면 심리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갑질이나 성폭력, 금융사기 등 고위험군의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의 직접 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이 있는 이들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국 어느 응급실을 가더라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착수한다.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정신건강 치료비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살예방 교육을 6시간으로 늘리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 컨설팅하는 학교방문사업도 기획한다.

앞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2018년 4.7%에서 올해 3월 9.7%, 5월 10.1%, 9월 13.8%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의 우울감도 2018년 2.34점에서 올해 9월 5.86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