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도지사 핵심공약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성과 없다" 질책

청년일자리 창출 미미, 시군 재정부담, 활동실적 진위 파악 어려워

남영숙 경북도의원

경북도가 이철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자칫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영숙(상주, 국민의 힘)경북도의원은 30일 경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은 이철우 도지사 민선7기 핵심공약의 하나로 행복도우미를 경로당에 배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유익정보 제공자 역할, 노인적합형 프로그램 관리, 복지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도에서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연간 500명씩 4년간 2,000명의 행복도우미와 강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45명, 올해 461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이 가운데 강사채용은 71명에 그쳤다.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강사를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연령대 또한 461명 중 20,30대는 16명 3.47%에 불과해 청년일자리 창출은 없었던 셈이다.

남 의원은 "1년 단위의 고용이 불안한 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해 청년,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급식·청소 도우미 같은 경로당 관리인만큼 행복도우미를 경로당 관리사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군에 지나친 재정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했다. 행복도우미사업의 시군 부담이 70%이나 돼 도지사 공약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최소한 도가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도우미사업의 수행기관은 노인회 등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행할 경우 기능과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관 위탁 또는 시군 직접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은 "올해 10월 말까지 총 8,011개 경로당 가운데 7,423곳에서 방문활동을 했지만 전체 활동실적 29만5,756회 중 90.8%가 애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유익정보제공, 생활방역으로 채웠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활동실적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방법도 없다"고 대책을 따졌다.

경북도는 내년 행복도무이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4% 증액한 137억7,600만원 책정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