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면담 요청, 고기영 차관에 입장문 전달?
"윤 총장에 충분한 자료제출·소명기회 제공해야"
징계위 열면 "주요 참고인 심재철 국장 배제" 주장
'대검-법무부 갈등' 의혹 진상규명 요구도 포함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리는 3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차량에서 내려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차장ㆍ부장검사급 중간 간부들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ㆍ징계청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의 직속 검사들마저 전국 일선 검찰청의 현직 검사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급기야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이날 오전 추 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사실상 검찰 조직 구성원 전체가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게 된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류국량(47ㆍ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과 박윤석(56ㆍ29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은 추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뒤, 법무부 내 중간간부 12명의 입장을 담은 ‘장관님께 드리는 글’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현재 법무부에는 부부장검사 및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총 2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류 과장 등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중단 또는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충분한 자료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감찰위원회 개최 및 권고의견 숙고 등 절차를 지켜 달라는 이유다. 이들은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이 통상의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달라”고 전했다.
법무부 중간간부들은 이어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배제해 달라”고도 읍소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및 관련 수사의뢰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주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징계 혐의 사항들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들은 우선 윤 총장 감찰ㆍ직무집행정지ㆍ징계청구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낸 검사들의 직무배제 여부 및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예컨대 최근 불거진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이 사실상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최대 쟁점인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의혹의 수사의뢰 과정,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 관계자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경위ㆍ내용 등의 파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법무부 중간간부들은 “시대 흐름에 맞게 국민의 검찰로 변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법무행정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충정 어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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