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3차 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가닥… 설 전 지급"

최인호 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자영업·소상공인 등 피해 집중 계층에 실효적 지원"
"윤석열 국조 할 수 없어, 野 게임하듯 정치 공세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최인호 의원은 30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당정이 큰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가 재정의 여력과 야당 입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피해 집중 계층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3차 지원금 지급의) 원칙"이라며 "지급 시기는 설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사항을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약 3조8,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뉴딜 예산 10조원 삭감? 미래 경제 포기하자는 것"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K-뉴딜 예산 중 10조원을 삭감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10조원 삭감은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뉴딜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국가 경제 전략이자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삭감하자는 건 미래 한국 경제를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뉴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더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집중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대통령까지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이) 게임하듯 정치 공세의 장으로만 삼을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라 국조를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해 묻지 마 식으로 감싸고 있어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잃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