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김장모임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선별진료소에 야간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28일 밤 제천보건소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이 충족됐다. 하지만 정부는 2단계를 유지한 채 몇 가지 방역 수칙만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스스로 만든 기준을 또 어겼다”는 비판과 "이러다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해외 유입사례를 제외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13명에 달했다. 전날까지 사흘 연속 5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일주일(11월23~29일) 간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하루 평균 416명을 기록했다. 이는 2.5단계 격상 기준인 ‘일주일 간 일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상’에 부합한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달 7일까지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이 지난 19일 1.5단계, 24일 2단계로 격상하며 5일 간격으로 두번씩이나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만큼, 이번주까지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사우나와 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 방역’으로 사회적 피해 또한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만든 방역 기준을 어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당국이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또 지키지 않았다”며 “상향할 때나 하향할 때 기준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유행 때도 확진자 수가 3단계 기준에 부합했지만 사회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당시 거리두기 체계에도 없던 ‘2.5단계’를 사실상 새로 만들어 적용한 바 있다. 곧이어 정부는 당시 1,2,3단계로만 구분된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별로 방역조치의 차이가 너무 커 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 개월간의 논의 끝에 기존 1,2,3단계를 1, 1.5, 2, 2.5, 3단계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이달 초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그간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새로 만든 거리두기 개편안을 정부가 또다시 앞장서서 어긴 셈이다.
약속을 어겼다면 효과라도 있어야 할텐데, 이번 ‘2단계+α’의 감염병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확연하게 감소 추세로 되돌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겨울인데다 이미 많은 감염원이 있고, 경각심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번 대책으로 확산세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것에 비해자면, 이동량이나 모임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다”며 “앞으로 확산 정점이 계속 올라가진 않겠지만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는 더딜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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