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률 합의 이행하라"

이 지사 "버스요금 인상 조건 합의 이행" 촉구
'국가사무', '국비부담 50%', '사업물량 27개'?
국회 예결위 국비부담 30%, 사업물량 15개뿐?
이 지사 "심각하게 대처하라" 주문 하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률 합의 이행을 촉구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부서에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시내버스 등의 요금을 인상했다가 도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수용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버스요금을 단독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28일부터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 버스는 400원, 경기순환버스는 450원씩 각각 인상됐다. 이 때문에 분당과 일산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승차하는 버스에 따라 최대 월 1만6,000원(좌석형·20일·왕복 기준)의 차이가 나 직장인들의 불만을 샀다.

이 지사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버스 요금인상을 수용한 이유는 정부의 합의 때문이다.

도는 당시 요금 인상 수용 조건으로 ‘도와 일선 시·군이 담당하던 광역버스를 중앙정부가 맡으면서 준공영제 시행’을 요청했다. 도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의 비용을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했고, 지난해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또 올 9월에는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가 50% 부담하고 사업대상 노선을 15개에서 27개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정부에 광역버스 국가부담률 50%, 사업물량 27개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내 한 정류장에 2층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률 30%, 사업물량 15개 노선, 22억5,000만원’만 반영된 것이다.

이에 도는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만큼 국가예산 부담이 당연한 것이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조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5,000만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도 지난 27일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위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분담하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 등이 가능해진다”며 “이 경우 도는 일반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도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국회 등을 찾아 당초 약속대로 국비 지원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