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SNS서 직무 배제에 반발하는 尹·檢 비판
"검찰, 반성 않고 반발하는 모습에 소름끼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꼴 확신범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 사찰 의혹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윤 총장의 태도에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상식과 달랐던 박 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26일 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날인 25일에는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尹 터무니없는 주장, 뻔뻔하거나 검사 자격 없거나"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 의원은 이에 "수사기관인 검찰이 불법적인 사찰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할 검찰이 도리어 문제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치기까지 하다"고 성토했다.
이는 전날 추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한 일선 평검사들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결코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사적인 정보 등이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없다"며 "판사에 대한 이런 불법 사찰을 민간인 로펌이 했더라도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윤 총장이 이것을 알고도 빠져나가기 위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면 뻔뻔한 것"이라며 "모르고 그러는 것이면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 위에 있지 않고 검사도 대한민국 공직자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윤 총장과 검찰이 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판사에 대한 정보 수집이 검찰의 업무 매뉴얼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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