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국회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밝힌 후, 이달 들어 세 번이나 회의를 열며 실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장의 과제는 다음 달 유엔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완성이다. 이때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골자로 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함께 제출하는데, 이날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72년이었던 탄소 중립 목표를 2050년으로 대폭 앞당긴 데 이어, 중간 목표인 2030 탄소 감축량 역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7억2,760만톤(2018년)으로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기후 후진국이다. 이를 30년 후 ‘0’으로 만들려면 그만큼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기후환경회의 건의대로 올해 비중이 27.1%나 되는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5%에서 65~80%로 높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관건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탄소 포집ㆍ활용, 에너지 효율화, 그린 수소, 2차전지, 태양전지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에너지 전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낮아진다면, 전환기 고통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의 고통 분담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화석 에너지 단절'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 우선 내년 예산에 포함된 석탄발전 보조금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또 2034년까지 15년간 에너지 수급 계획을 담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 14.9%로 돼 있는 석탄발전 비중도 더 낮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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