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 설치 할 것"

산업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도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어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정부 조직 및 제도, 경제 및 산업 구조 등의 전면 개혁을 역설했다.

우선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 유엔(UN)에 제출하는 것을 단기 과제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금 및 재정 운용에서의 변화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