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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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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 설치 할 것"

입력
2020.11.27 11:08
수정
2020.11.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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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도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어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정부 조직 및 제도, 경제 및 산업 구조 등의 전면 개혁을 역설했다.

우선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 유엔(UN)에 제출하는 것을 단기 과제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금 및 재정 운용에서의 변화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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