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변호사 MBC라디오 인터뷰
"검사 반발 당연…윤 총장 배제, 나라 잃은 슬픔일 것"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수사로 정치를 하다 철퇴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인 2002년에 검찰을 떠난 후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온 인물이다.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해 검찰 개혁 목소리와 맞물리면서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엔 동명의 책을 발간했다.
이 변호사는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 8월부터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도 낙마를 목적으로 한 수사라는 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리고 있다"며 "(윤 총장이) 그간 수사로 정치를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라는 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검찰권 남용이지 않냐"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자기가 개입해서 장관 인사를 검찰총장실로 보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판사 사찰' 논란이 이는 문건을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그건 문건의 전부가 아니고 국민에게 문건의 전부가 노출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공개된 건) 방대한 문건 중에 문제가 없는 2장 정도라고 알고 있다. 언론플레이 목적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총장 측은)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리스트를 참고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민감한 내용이 (따로) 없겠냐"고 덧붙였다. 반면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전날 9장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검사장들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연달아 성명서를 내면서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들로서는 당연한 거다.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자기네만의 공화국인데, 나라를 잃은 슬픔일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의 태극기부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검사들을 향해 "독립운동을 하려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하면 안 되고 허허벌판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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