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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 "尹직무배제는 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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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 "尹직무배제는 법치주의 훼손"

입력
2020.11.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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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 올려
"추미애,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침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비판하는 화환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뉴스1

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비판하는 화환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뉴스1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평검사들은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직무 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검찰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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