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불필요한 공개 줄여라" 지자체에 당부
불안한 주민들 "모호한 정보 있으나마나" 비판
시민들이 26일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 상황에 접어들면서,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지만,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인천시는 26일부터 확진자 발생 현황 자료에서 연령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실거주지(구·군까지) △검사·확진일 △연령대를 공개해 온 인천시 측은 "시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는데,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으로부터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범위 줄이는 지자체들
확진자별 이동 경로를 공개해온 서울 성동구도 중대본 지침에 따라 확진자 정보 없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의 목록만 공개하기로 했다. 성동구 측은 "감염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침 이상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으나 확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 방식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6일 정보 공개 지침을 통해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상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개된 정보는 일정 기간(14일)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했다. 또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이동수단을 공개하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미공개하도록 했다.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 논란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마다 공개 범위가 달라 형평성 논란도 빚어지는 상황이다.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경기 시흥시 등은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확진자의 거주지를 읍·면동까지 공개하는 반면, 이들 지자체와 인접한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등은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걱정스런 시민들 "더 상세히 공개하라"
무서운 확산세를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은 지자체가 확진자 동선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 지역 한 맘카페 회원은 "'OO동 약국', 'XX동 사무실' 이런 식으로 동선을 공개하는데, 이것도 공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다수 나온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주민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갑자기 확 나올까봐 걱정"이라며 "동선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동 경로를 알아야 피해 다닐 것 아니냐"거나 "역학 조사 중이라고 해놓고 안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반면 확진자 동선을 방역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접촉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방문지와 주변이 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확진자 입장에선 숨기고 싶은 것들이 강제적으로 공개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맘카페 회원은 "확진자 동선이 왜 궁금한지 의문"이라며 "동선이 알려진 사람에게도,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도, 그걸 알게 된 사람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되는 정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확진자 동선이 읍·면·동 이하로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지자체별로 공개 범위가 상이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24일 공개 범위 확대·통일을 질병관리청에 요구했다. 반면 유의동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협조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2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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