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검사들 제거하고
앞으로도 싹 짜르겠다는 경고 아니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의 수사지휘 실무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직접 청구 사유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가 성립된다면 지시를 이행한 나 또한 징계해 달라”고 밝혔다.
박영진(46ㆍ사법연수원 31기) 울산지검 형사2부장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징계 혐의 중 채널A 사건에 대해선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지휘 실무를 맡은 책임자로서, 검사로서 양심을 걸고 징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나 또한 부당한 지휘감독권 남용의 조력자인 셈이니, 나 또한 징계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이철(55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려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중단시키고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총장이 지휘ㆍ감독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진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뉴스1
박 부장검사는 이 같은 징계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10쪽 분량의 별도 입장문을 첨부해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채널A 사건 지휘ㆍ감독권을 위임한 배경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경위 등을 자세히 적었다.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윤 총장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경위에 대해서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 문제도 논의해줄 것과 함께 회의 여부는 규정에 따라 윤 총장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의 의미는 명백하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제거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싹을 자르겠다는 경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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