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정책명장' 첫 선정...금상은 법무부 김택균 주무관

올해 처음 시행된 '제안정책명장'에 선정된 김택균(왼쪽부터) 법무부 주무관, 김부병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순천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이재훈 행정안전부 사무관, 전영희 병무청 주무관. 행안부 제공

국민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실제 정책에 적용한 ‘제안정책명장’ 공무원 5명이 처음으로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초로 ‘2020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5명(금상1ㆍ은상1ㆍ동상3)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을 제안한 국민ㆍ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우수제안’ 포상을 해왔는데, 이번에 제안을 정책에 적용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한 것이다.

대통령표창인 금상은 법무부 소속 김택균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그는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기존 3개월)을 늘려달라는 농어민들의 제안을 반영, 최대 5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한 장기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이뤄냈다.

은상(국무총리 표창)은 국토교통부 소속 김부병 사무관이 수상했다. 김 사무관은 불에 강한 내부 마감재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을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교로 확대해달라는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피난약자 시설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동상(행안부장관 표창)은 청년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 확대를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 김순천 주무관, 안전신문고 편의성을 강화한 행안부 이재훈 사무관, 병적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구축한 병무청 전영희 주무관이 받았다.

제안정책명장 선발은 국민과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 받은 후보자 49명을 대상으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국민참여 플랫폼 ‘광화문1번가’의 온라인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들이 특별승진ㆍ승급과 성과평가 시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장할 예정이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