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저출산 예산 어떻게 쓸 것인가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게 유력해졌다.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3년 연속 1명 아래에 머물 것이 확실시된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급격한 인구 고령화, 미래 성장 동력 상실과 경기 침체, 연금 및 건강보험 등 노인 부양 부담, 복지 재정 분배를 둘러싼 사회갈등 확산 등의 문제가 닥쳐올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내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2021~2015년) 마련을 계기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신생아는 14만2,663명이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제일 적다. 상반기 15만명에 못 미쳤으니, 처음으로 연간 기준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게 확실해졌다. 합계출산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아래인 0.84명(상반기)에 그쳤다.
추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고용, 주거, 교육 등 간접지원에다 저출산 예산의 과반을 투입했다. ‘살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강했던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위주의 주거 지원과 인프라 투자에 방점을 찍은 교육은 출산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는 거리가 있었다. 정작 임신과 출산, 보육을 위한 '현금, 서비스, 의료비' 등 직접지원은 후순위로 밀렸다. OECD 회원국은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직접지원 예산에 할애하지만, 우리는 1.48%에 그친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성공 사례를 봐도 직접지원이 많다. 현금 지원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프랑스만 해도 출산지원금으로 첫 출산 시 916.7유로(약 120만원)를 지급한다. 아동수당으로 만 3세까지 매월 183.34유로를 지원하며, 이후에도 청소년기까지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두면 첫째는 6개월간, 둘째 자녀는 3년간 568.85유로를 지급하기도 한다. 가족 수가 많으면 세금을 줄여주며, 세 자녀 이상 둔 가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하철 운임, 가전제품, 놀이공원, 이사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에선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대체율이 관건이다. 2017년 기준 노르웨이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소득대체율은 97.9%에 달한다. 오스트리아(80.0%), 스웨덴(76.0%)도 높다. 한국은 32.8%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이 여성에게 맡겨지고, 경력단절로 연결되는 이유다.
직접지원을 늘린다고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지지는 않는다. 다만 출산율 반등 계기가 있을 때 집중 투자해 반등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1990년대 산아제한정책 폐기와 인공임신중절 금지 등에 따라 2022~2023년부터는 가임기 여성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출생아 수 전망은 내년에는 29만명(중위 기준)으로 줄지만, 2022년 30만명, 2023년에는 31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지금부터 2022년까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한 직접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인 셈이다.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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