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기념행사
외교부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을 기념해서 ‘2020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개발협력의 날은 우리나라가 2009년 11월 25일 OECD DAC에 가입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2020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아름다운 기적,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기념식은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정세균 국무총리,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축사 및 기념사와 DAC 가입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영상 상영으로 진행됐다.
195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약 13조 2,852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으며 사회간접시설 구축, 생산시설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개발도상국 성장의 모범 사례를 이룩했다.
이를 통해 2000년 ODA 수원국 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2009년, 우리나라는 원조 선진국 그룹이라 불리는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OECD 3대 위원회* 중 하나인 DAC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이 한 단계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서‘대한민국의 ODA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을 주제로 한 고위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박재신 코이카 사업전략아시아본부 이사, 김태수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본부장,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교육센터장이 참여하여, DAC 가입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의 과제와 주안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ODA에 대해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작년 한국의 ODA 규모는 25.2억 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체계와 효과성을 강화해왔다”며 “민간?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으로 개발협력 생태계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자생력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박재신 코이카 사업전략아시아본부 이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ODA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저소득국에서 고소득국까지 단계별 발전을 경험한 한국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개발협력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총 동원해 개도국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 및 경제사회 회복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수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본부장은 “수출입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개발과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앞으로는 유무상 협력, 재원융합 등을 통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중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일반 국민, 재외공관, 코이카 사무소 등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해, 참석자들과 NGO와의 협력 확대 방안,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역할과 정책 방향, 개발협력 분야 진출 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DAC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가장 왕성한 속도로 ODA 예산을 늘려온 나라 중 하나로 이는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성장했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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