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발표, 시의회는 '부글부글'...

경기도서 안산 이어 두번째… 118억 규모?
취지 좋지만 의회 승인 없이 사업비 편성

경기 고양시청.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안산에 이어 경기도내 두번째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등의 학생을 선발,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관련 사업비 118억원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해 시의회에 넘겼다. 시의회는 정례회(11월25일~12월16일) 기간 중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담긴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고양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다자녀 가정 학생 및 장애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 이내(연간 150만원)로 최대 8회(8학기)까지로 정했다. 이는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중 순수 본인 부담금의 평균액(연간 300만원)을 반영했다. 수혜 대상은 고양 전체 대학생의 25% 수준인 8,120명 정도다.

고양시는 향후 소득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론 전체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양시가 시의회 조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비부터 편성하면서 의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여론을 의식해 겉으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