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육아기본수당 예산 가결
내년부터 10만원 오른 40만원씩 지급
"현금지원 효과" 조사 신뢰성 의문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강원도가 신생아 출산 시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이 매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976억원 규모의 육아기본수당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는 다만 도비 683억원 가운데 29억4,000만원을 줄여 추후 재원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부터 신생아가 태어나면 매달 40만원씩 4년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수당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예산심사를 진행한 도의회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금지원 보단 일자리 창출 등 인구늘리기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춘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과 사업비 매칭에 대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을 중심으로 취지에 맞게 증액을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출산율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육아기본수당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1만원을 지급하면 출산율이 0.126%가 오르고 설문 응답자 가운데 70% 이상 수당이 좋은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는 게 이 조사의 결론이다.
그런데 이 조사가 두고 두고 논란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객관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조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무엇보다 강원도 산하기관이 조사를 맡은 것과 설문조사의 모집단이 가임여성이 아닌 육아기본수당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객관성과 신뢰성 모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실제 사업효과가 입증됐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은 졸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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