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KBS라디오서 "朴정부 때도 사찰로 실형 받아"
박주민, MBC라디오 출연해 "형사 사건화될 문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추 장관 설명대로 윤 총장이 판사들을 사찰한 게 사실이라면 사법처리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무부 감찰 결과 풍문으로 떠돌던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실형까지 선고받지 않았느냐"며 "이런 일을 검찰 차원에서 진행했고, 대검에서 유포했다면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위법 소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대검은 세간에 나온 이야기를 모아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고 원래 하던 일'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과거 국가정보원이나 박근혜 정부도 초기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 비슷하게 해명했다"며 "사찰이란 게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대응 논리가 상당히 괴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압수수색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쓴 것"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추 장관의 발표를 보면 판사의 판결 성향만 수집한 게 아니라 가족관계, 취미까지 수집했다"며 "더 중요한 건 물의 야기 법관 분류 여부까지 봤는데, 이건 법원에서 굉장한 비밀로 보안을 유지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판사들은 검찰이 법원의 내부 자료, 특히 인사 관련 비밀자료를 다량 보유하게 되면 이것을 활용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발표 내용이 사실이면)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이기에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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