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윤석열 감찰 결과' 조목조목 반박
일선 검사들도 "정치적 폭거" "역사책 나올 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직무정지 조치가 전격 발표되자 검찰 내부는 "무리한 총장 찍어내기"라는 격앙된 반응으로 들끓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선 검사들도 "총장의 비위 혐의로 내세운 것들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검은 추 장관이 내건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에 대해 하나하나 반론을 제시했다. 우선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71)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사적 만남과 관련해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후에 보고했다. 사후 보고 시 검사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홍 회장과 만났을 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대화를 별로 하지 못했던 데다 사건 관련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부분도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공판 검사들은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 판사의 스타일, 증거 채택 관련 성향 등 참고 자료를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자료의 공유 업무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조금 도왔을 뿐'이라는 뜻이다. 또, 공유된 내용도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닌 언론,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라고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대검은 오히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감찰부 배당 등을 주장한 게 부당했다는 입장이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개시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참모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어도 어떻게 나갔는지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었다'고 각각 반박하고 있다. 대검은 특히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 협조 거부 등 혐의에 대해선 "오히려 법무부가 제공할 자료를 준비하던 중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징계를 청구했고, 각종 절차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 일선에서도 추 장관이 내세운 혐의들과 관련, "깜도 되지 않는다"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사태" 등의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법무부와 정면충돌하며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의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는 추 장관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차라리 대통령이 나가라고 한 것이면 모를까, 형사 사건이라면 모두 각하될 사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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