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공식 논평을 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 장모의 비위 소식에 ‘환영’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것은 이례적이다. 윤 총장과 여권의 갈등이 한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해 22억 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총장을 "윤석열"이라고 부른 것에도 '감정'이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이어 “(추 장관 없이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힘의 논리에 맞추어진 법 집행만이 추하게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윤 총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최씨의 불구속 기소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최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정조준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수사 중인 △윤 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윤 총장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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