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플로 MIT 교수, 기재부 컨퍼런스에서 인터뷰
"한국은 경제 크고 발전한 나라, 선별지급 여력 충분"
"저금리는 자산 불평등 심화… 자산에 세금 물려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국내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 같이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인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보다 대상을 명확히 한 선별적 현금 지원(selective financial support)이 더 바람직하다. 지원은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 가정이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빈곤 퇴치 연구'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올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재난지원금 논쟁을 두고 “한국은 조건부 지원이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화된 저금리로 자산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뒤플로 교수는 24일 국내 언론과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층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한국은 선별 현금 지원 가능한 국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많은 나라들이 국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이를 두고 근본적 회의론에서부터 보편 지급이냐 선별이냐, 지속가능하겠느냐 등의 다양한 논쟁이 이어졌다.
뒤플로 교수는 현금성 지원 무용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대부분 나라가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주면 엉뚱한 곳에 쓰거나 나태해질 것을 우려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소득이 일정 수준 보장되면 노동 의지와 여력이 높아지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을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현금성 지원은 ‘보편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현금 지급’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은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해줄지 판단할 수 있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며 “무차별적인 기본소득의 단점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기획재정부 주최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불평등 개선 위해 부유세 부과해야"
뒤플로 교수는 최근 저금리 속 자산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장기간 금리를 누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낮은 금리는 자산가격 상승을 가져오며, 불평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며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불평등, 생활수준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플로 교수는 부유세에 대해 “높은 부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대부분 재투자되는데, 이는 그 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며 “매우 비싼 자산에 2.5%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의 제안은 재투자된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뒤플로 교수는 적극적 이민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이민을 허용하고, 이민자가 그 나라 경제에 적극 기여한다”며 “한국에 이민이 퍼져 있지는 않지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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