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 난민 로힝야족 인권탄압 사태를 유발한 미얀마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계승한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미얀마 인권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미얀마 인터넷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민저우 미얀마 평화연구소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 인권 및 민주주의 이슈를 중심으로 미얀마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 등 중동국가처럼 징벌적 경제 재재가 아닌, 소수민족 탄압 철회 등 미얀마의 다양한 인권 이슈를 확장 개입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지에서도 “미얀마 정규군이 서부 라카인주(州)에서 벌어진 소수민족 반군 아라칸 게릴라와의 교전에서 로힝야족 어린이를 인간방패로 썼다”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최근 폭로에 집중하고 있다. 인권, 특히 아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미 민주당의 기조를 고려할 때 이번 사태가 대(對)미얀마 외교정책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탓이다.
미얀마 내 미중 대립 구도는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민저우 박사는 “지난 5년간 미국은 미얀마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현지 활동을 감시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정면충돌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인도ㆍ태평양지역 중국 포위 전략인 ‘쿼드(Quad)’에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방위 설득전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지키려 안간힘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이 미얀마와 차육퓨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 투자 협정을 맺으려 하자 미국은 현지 정부에 협정문 개정 검토 인력을 후방 지원하는 등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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