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3차 재난지원금 거론
민주당은 신중? "지금은 예산처리 충실할 때"
이재명 지사 "본예산 편성" 주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 후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불 붙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주장을 먼저 꺼냈다. 반면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포문을 연 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본 예산에서 코로나 사태와 결부돼 있는 재난지원금이나 경제에 파생된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월에 또 다시 모양 사납게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내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지 말고 당장 본예산 통과를 위해 열려 있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정의당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과 9월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차 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했고 2차 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에 선별 지급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여기엔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밑그림을 다시 짜 수조원 대의 뭉치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선제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언론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고 1월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놓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을 때도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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