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발표?
"수송용 경유가격 휘발유 수준으로 올려야"?
환경단체 "늦어도 너무 늦어" 비판 쏟아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45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또 내연기관차는 2040년까지 생산을 금지하고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이들의 퇴출 시기가 너무 늦다며 203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단기 응급 대책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뛰어 넘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총 29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이번 달 안으로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은 우선,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미세먼지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발전량의 40.4%가 석탄발전에 해당할 정도로 석탄발전에 대한 국내 에너지 의존도는 높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그러면서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현행 휘발유 가격의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95~10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서울 강변북로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에 찍힌 차량들의 모습. 뉴스1
미세먼지를 내뿜는 내연기관차의 퇴출 로드맵도 제시했다. 2035년 늦어도 2040년을 기한으로 내연기관차의 생산 중단이 핵심이다. 이를 대신해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유차 수요와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송용의 경유 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휘발유의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휘발유의 95~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하는 제안도 나왔다. 전기요금의 20~29%가량을 차지하는 환경 비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전기요금으로 월 5만원을 내던 가정이 10년 뒤인 2030년에는 월 5만7,700원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 정보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863원과 1,658원으로 적혀 있다. 나타내고 있다. 뉴스1
환경단체들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이 같은 제안에 '방향은 공감하나 이행 시기가 늦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45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는 늦어도 너무 늦다"며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탈석탄, 내연기관차 생산 금지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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