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변인 "산악열차 건설 중단해야"
"4대강 악몽 떠오른다"?靑 국민청원 등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사는 지리산에 추진중인 산악열차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그린뉴딜 정부의 지리산 산악열차는 자가당착이다'라는 논평을 내고 "자연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라며 "산악열차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등을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올해 6월 국유림법과 산지관리법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한데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당 프로젝트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로 선정했다. 하지만 최근 반달곰이 서식하는 게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 상황이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반달곰이 사는 지리산 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리산산악열처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국민의힘은 "정부가 난데없이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할 태세"라며 "말로는 한 발씩 양보한다는 한걸음 모델이라고 하지만, 국유림을 활용해야 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국유림법, 산지관리법 어디를 봐도 애당초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강조하는 정부가 유독 지리산 '개발'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절절한 반대 목소리에도 국가의 영산(靈山)을 훼손하려는 배경이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리산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자연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린 것"이라며 "정치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이 합리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지리산 새 식구 된 새끼 반달가슴곰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미래와의 타협을 독촉하는 기재부와 수수방관 하고 있는 환경부는 한 번 잘못 뗀 발걸음이 우리 산하(山河)와 후손을 어떻게 망칠지 국민의 심정에서 돌아보라"며 "이미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고 지리산 주변 지역주민들은 길바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리산 개발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리산을 살려주세요!'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한국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자연유산 지리산을 훼손한다면 우리 후손들에 대한 커다란 죄악과 수치로 남게 될 것"이라며 "지리산 개발은 MB 4대강 사업의 악몽 떠올리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리산은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끝장인데 훼손주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면 앞으로 지리산에는 일파만파 개발 도미노가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현재 지리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작태를 막기 위한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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