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계획부지 검증 결과 발표를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돼 가지만, 여전히 김해신공항 사업의 최종 향방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가덕도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한 여당 방침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지루한 공방이 지속 중이다. 검증위의 검증 과정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두고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가 하루빨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무총리실 검증위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항 인근 오봉산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PK)는 산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기에, 지역 여론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이를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해석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김해신공항의 존속 또는 폐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나와 있을 뿐"이라며 "(김해신공항 백지화 등) 다른 내용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정부가 현재의 김해신공항 사업을 존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의 이런 입장은 검증위가 '열린 결론'을 내놓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신공항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위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여기에 검증위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조건을 개선하고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면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검증위의 결론"(본보 11월 20일 자 1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여당 입장과 여론 등을 살피며 장고하는 사이, 야당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 세웠다.
반면 내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여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동남권 신공항의 거대 인프라가 인구 840만명의 동남권 메가시티와 결합하면 국가 균형발전 촉진, 동남권 활성화가 될 것"이라며 "야당 의원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는 "설사 검증위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부 차원의 판단이 발표된 이상, 국토부가 빨리 방향을 잡고 김해와 가덕도 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의 실무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라며 "계속 침묵만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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