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공존의 신한반도체제 실천과제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중국인문사회연구소와 통일부 · 서울통일교육센터가 11월 19일(목) 광화문 센터포인트 회의실에서 「평화와 공존의 신한반도체제 실천과제」 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평화와 공존의 신한반도체제 실천과제 학술세미나
세미나는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 체제 구상과 과제를, 2부는 ▲한반도 평화경제와 동북아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1부에서 국민대 윤경우 교수는 남북이 이념적·민족사적 당위론에 입각한 자기 주도의 흡수통일 추구가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상호 국가성과 주권성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남북이 평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상대를 국가로 상호 인정하는 ‘양국양제(兩國兩制)’, 즉 ‘1민족·2국가·2정부·2체제’ 구조 속에서 주변국들과도 공존·공영하는 동북아의 ‘열린 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인 경희대 김상준 교수는 한 민족 두 국가로 공존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1민족·2국가’ 체제를 제안하면서, ‘남북정상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두께와 깊이를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2부에서 발표를 맡은 권영경 교수는 한반도 평화 경제전략으로서 한반도 전체를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편입시키는 남북경협 방안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기존의 통일방안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한반도 남북과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히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조했다. 국민대 윤승현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질서의 정황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경제’ 정책의 실험모델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지역 간 초(超)국가적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중국학부 윤경우 교수는 “이번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발표와 논의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인류사회가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데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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