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안내받고 있다. 9월 공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취약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됐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적으로 대규모 통화 완화와 재정 집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크지만 그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 급증한 이전지출의 경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학회가 20일 개최한 세미나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서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재정정책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지출 1년 뒤의 재정승수는 1보다 작은 0.6~0.7 수준으로 측정됐다. 재정승수란 투입된 정부 지출 규모 대비 GDP 증가 규모를 의미한다.
김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의 재정지출 효과에 대해선 양방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우선 과거 해외 연구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성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어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급 충격과 심리적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효과가 평상시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 후에도 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깝게 유지된다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안정과 경기 회복의 두 가지 목적으로 늘어나게 된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특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부지출의 유형별로 재정승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소비지출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컸고, 투자지출은 장기적으로 승수효과가 증폭됐지만 이전지출은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이미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을 많이 사용했는데, 평상시에도 승수효과가 작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작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결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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