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민주당 "바이든 안착 전 北 도발 막기 위해 희망 시그널 필요"

방미 민주당 의원단, 北 도발 제어 중요성 강조
"바이든 행정부·北, 서로 진전된 메시지 필요"
"한미동맹·한반도 평화정책 연결도 중요" 언급도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이 18일 워싱턴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스티븐스 전 대사, 송영길 의원,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상반기 바이든 행정부 안착 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북한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부터 닷새째 방미 중인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리뷰, 참모진 구성에 6개월은 걸리는데 그 기간에 어떻게 북미ㆍ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 추가 도발이 없도록 할 것인지 서로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 입장에선 희망이 있어야 도발이 없다는 측면에서 서로 간 긍정적 시그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구체적 시그널’ 관련 질문에 '인도적 대북 지원'을 예로 든 뒤 "내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와 노동당 대회가 있고 바이든 당선인 취임이 예정돼 있는데 이 때 서로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북한은 과거 미 행정부 출범 시기마다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을 해왔다. 송 의원 발언은 북한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고, 한·미 양국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윤건영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던 2009년과 현재 상황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일 큰 차이는 당시는 북한을 압박하던 비핵ㆍ개방ㆍ3000이 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이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라는 점”이라며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이 있는 바이든 외교는 오바마 외교와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2009년과 지금의 북한 핵 위협은 천지 차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김한정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기조인 동맹 존중, 외교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무력사용 배제 등 기본 원칙이 한반도 평화 진척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것이 큰 틀에서 우리 정부의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들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한미동맹이 린치핀(핵심축)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서도 “문제는 한국 국익에 맞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것이 일치할 수 없고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 이견이 있기도 하다”라며 “부부간, 형제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한반도 평화정책으로 연결시킬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ㆍ공화당 상ㆍ하원 의원, 워싱턴 싱크탱크 인사,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난 민주당 의원단은 20일 귀국한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