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최재형 감사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배우한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 배당했다. 앞서 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달 12일 월성1호기 폐쇄 감사 과정에 부정적 의견을 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 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고발장을 낸 단체들은 최 원장 등이 감사 과정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해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월성1호기는 안전하다는 ‘친원전’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강압적으로 조사하거나 문답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요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도 고발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이달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