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20대 아들이 청담동 빌라?증여세 냈나"
금 전 의원 "장인이 생전 증여…증여세 모두 납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선 전 의원이 때 아닌 자녀들의 재산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하 변호사는 18일 SNS에서 "금태섭 전 의원의 20대 두 자녀들이 고가의 연립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데, 그 자금 출처는 어디냐. 증여세는 제대로 냈냐"고 문제제기 했다.
올해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목록에 따르면 금 의원 본인과 배우자, 두 아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빌라를 공동소유했다. 이들의 지분은 1/4씩으로 각 7억3,000만원에 달한다. 두 아들은 각 8억7,000만원의 예금도 보유했다.
하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여러차례 문제제기했다. 배우 정해인이 같은 빌라를 소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기업인, 연예인들이 소유한 매우 고가의 빌라인데, 나이 서른도 안 된 자녀들이 이런 고가의 빌라를 공동소유하게 된 과정은 어떻고, 증여세는 얼마나 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2020년 정기재산공개에 신고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의 재산 목록 일부. 금 전 의원의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라를 공동소유했다. 국회공보 캡처
19일에는 "만약 16억원의 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냈다면 '이렇게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해 주는 사람이 서울시장 같은 선출직 공직자로 적합하냐'는 논란은 남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증여세는 1원도 안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금 전 의원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해당 빌라는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고, 증여세도 모두 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SNS에서 "(올해)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 한 채를 증여했는데, 장인 뜻에 따라 집을 가족이 공동소유하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이 됐다"며 "4년 동안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는 이에 따랐고 퇴임 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이 소명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다시 글을 올려 "유감스럽게도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는 안 밝혔다. 장차남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가 핵심인데, 제대로 냈다면 밝히면 그만이지 않냐"며 납부한 증여세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2015년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언급하며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기준시가는 시가를 모를 때 쓰는 평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무렵 유희열씨가 36억원에 청담동 효성빌라를 샀었다"며 "그럼 금태섭 전 의원 일가는 빌라 가격을 얼마로 쳐서 증여세 신고를 했을까요? 그걸 알려면 증여세를 얼마냈는지 알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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