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4,000가구 단기공급, 패닉 완화 기대
공급 일정 지키고 유자녀가구 대책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2년 동안 전국에 11만4000호, 수도권에 7만호, 서울에 3만5000호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2만4,000여 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19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잇단 부동산대책에 따른 집값 관망세로 주택 임대수요가 늘어난 반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공급 위축 불안감이 커지면서 확산된 전세 품귀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책이지만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3%, 서울은 0.15% 올라 각각 63주, 7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인 8월 첫 주 0.17% 상승해 올해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상승세가 누그러졌으나, 이달 들어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지난주 0.25%에서 이번 주 0.26%로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셋값 상승세가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를 밀어 올리며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6일 기준 한국감정원 집계 이래 8년 반 만의 최대폭인 0.25%까지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전셋값 상승세가 2개월 내외면 가라앉을 것으로 판단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매물 잠김’ 정도라면 단기 현상으로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매 유보에 따른 임대수요에 더해, 저금리에 따라 임대주택 고급화 수요가 추가되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더 늘었다. 게다가 임대차법 부작용에, 향후 2년간 전세 매물 공급 부족 우려가 더해졌다. 내년 서울과 경기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2만2,900가구, 8만9,500가구로 올해에 비해 54%, 73%에 불과해 그만큼 전세 물량이 줄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안의 성패는 일단 전세 매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 수도권에 7만 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한다지만, 당장 내년 상반기에 공급키로 한 서울 8,900가구, 서울 제외 수도권 1만4,000가구부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자면 내년 상반기 수도권 공급 물량의 65%, 1만5,700가구 공급계획이 잡힌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전세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물량 확보는 물론, 입주 조건, 입지 등에서 실수요를 유인할 만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책 발표에 앞서 유휴 호텔을 전세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레지던스호텔처럼 잘 개조되면 1~2인 가구 비아파트 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나쁘지 않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은 비교적 작은 면적의 공공임대 공급에 초점을 둠으로써 자녀가 있는 3040세대 수요를 단기적으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임대사업자 매물도 매입임대책에 포함시켜 유자녀 가구 실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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