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가운데) 비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야권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난 해소 대책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 “정신 나간 정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부 대책은 2년간 다세대 주택,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시행한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제 전문가들도 혹평을 쏟아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의 전ㆍ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 임대를 살짝 늘려 11만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아직도 국민이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호텔 방 공공전세가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절망하고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직시하라”고 했다. 초선 윤희숙 의원 역시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잘라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관계부처 장관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면서 국민 인식과는 정반대의 말까지 했다”며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았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을 이제 더 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며 “상식보다 욕심이 앞서는 정권의 끝은 국민의 저항과 정치적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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