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화상 세미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관여의 문'이 열려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인정하는 게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에서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 "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폐기할 이유가 없으며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과의 채널을 연 것은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오바마 정부 2기때 임명돼 트럼프 정부 초기까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한반도통'이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의 압박은 효과가 없고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세 가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으면서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메시지부터 발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비판했지만 북핵 현실을 고려해 트럼프 정부의 성과는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 구축 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처럼 미국 혼자 북한을 상대로 협상해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파트너 국가가 되고, 차후에 다른 국가들도 합류하는 다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조언도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은 "김 위원장이 신뢰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미국과 실무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북측 대표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지목했다. 그는 "김 제1부부장이 실무협상 대표로 나오고, 한국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해서 실무협상을 진행하면 DMZ(비무장지대)에서 회담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면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담당자 임명을 서둘러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한미가 원활히 소통하려면 미국 정부가 고위급의 북한 정책 담당자를 임명해 한반도 상황을 최대한 빨리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전문회의 수석부의장도 "한미 당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북정책조정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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