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10만원 더"… 강원도 육아수당 찬반 논란

강원도 "40만원으로 지원 늘릴 것"?
도의회서 효과 놓고 찬반 엇갈려
"육아수당 효과 보고서, 신뢰성 의문"

강원도는 내년부터 신생아 출생 시 4년간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가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강원도가 10만원 상향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탓이다.

특히 강원도가 근거로 제시한 논리에 허점이 많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와 논란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강원도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4년간 매달 30만원씩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한다. 내년엔 이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이를 감안, 최근 도의회에 관련 예산 976억원을 책정해 제출했다. 이 가운데 도비는 70%인 683억원, 나머지 30%인 292억8,600만원은 18개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놓고 도의원 사이에도 10만원 상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로 예정된 예비심사 과정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찬성 측은 인구 증가를 위해 수당의 단계적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현금 10만원의 효과가 그렇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한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을 통해 출산, 육아관련 현금지원이 출생아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1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면 0.126%의 출산율 상승 효과가 있고, 설문 응답자 가운데 많게는 70% 이상 육아수당이 좋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는 게 이 조사의 결론이다.

그런데 이 조사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9일 논평을 통해 "객관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관련 용역보고서를 강원도 산하 기관에 맡긴 것을 연구소 측이 지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정책효과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모집단이 가임여성이 아니라 육아기본수당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며 "객관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만 1000억원 가까운 도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사업을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밀어 붙이는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