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논의하지 않아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과 대전에 30년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내년 4,000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1,000가구는 전용면적 60~85㎡인 중형 면적이 될 전망이다. 1인 가구도 임대료를 추가로 내면 큰 면적 입주가 가능하다.
부동산 업계에서 요구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으로 논란이 됐던 '호텔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공급'의 공급량은 극히 일부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한 일문일답.
-내년 공급 예정인 '질 좋은 평생주택' 선도 단지는 어디인가
"수도권과 대전 6곳에 약 4,000가구다. △성남낙생 A1(1,300가구) △의정부우정 A-1(900가구) △의왕청계2 A4(500가구) △부천역곡 A3(800가구) △시흥하중 A2(800가구) △대전산단1(200가구)이다. 이 중에서 총 1,200가구가 전용면적 60~85㎡인 중형면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 선도단지 공급 일정은
"내년 12월 사업승인을 거쳐, 2022년 이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질 좋은 평생주택' 자격 요건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까지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이다. 자산요건은 올해 기준 △순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3,500만원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중위소득 130~150%는 임대료 기준은 시세 대비 90%이다. 정부가 적정 수준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이 경우 90%보다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다."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호텔 리모델링은 얼마나 공급되는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전국 총 1만3,000가구며, 서울은 5,400가구다. 이 중에 일부만 호텔 리모델링이 포함된다. 전체 비율로 보면 2~3%만 이뤄지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논의되지 않았는가
"논의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물량이 예년보다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 추진부터 공급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의 규제 완화는 현 전세난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3개월 이상 공실된 임대주택은 전세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지
"공실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월 임대료가 있는데, 전세로 공급하면 수요가 많아지리라 판단한다. 소득·자산 기준을 철폐에 따라 혹여나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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