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불발의 원인으로 ‘야당 위원들의 작태’를 지목했다. 합리적 반대가 아닌 발목잡기만 존재했단 주장이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각오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시간을 끌면서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제출된 자료의 확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는 가하면, 최종 심사대상인 10명의 후보자가 아니라 새로운 후보에 대해 심사 실시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야당 추천위원들이 야당 간판으로 출마경험이 있어 정파색을 대놓고 드러낸 후보에게는 찬성투표를 하고,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수만 번 표결을 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종료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의 행위가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야당 추천 위원들이) 국민의 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민의 힘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병합 심사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뒤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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